8월 20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이후 최근 평양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관측과 분석이 국내외에서 관심 주제로 떠오름.

당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중간 전달 및 언론보도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대남, 경제, 군사 등 분야별로 책임 자급 인물을 지명하고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만 이러한 위임이 김 위원장 개인의 최종결정권을 훼손하는 형태는 아니며, 따라서 ‘위임통치’보다는 ‘위임정치’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는 데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기실 이러한 ‘위임정치 구조’는 2013년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 이후 경제분야 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왔고, 2018년 대화국면과 올해 6월 대남공세 과정을 통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음.

다시 말해 이른바 평양의 ‘위임정치’는 최근의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만들 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집권이 길어지고 권력엘리트 내부의 구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특히 8월 수해복구 캠페인 과정에서 북측 관영언론이 리병철과 박봉주 등 부문별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활동 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음.

위임정치 구조의 운용적 특성과 관련해, 올해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남공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조직행태적 요소는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담고 있다고 본 보고서는 판단함.

노동신문 6월 4일 자의 담화로 시작해 6월 24일 자에 실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예비회의의 보류결정으로 일단락된 대남공세는 그 전개과정에서 통상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을 보여준 바 있음.

본 보고서는 이렇듯 ‘통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꼼꼼히 복기함으로써 이른바 ‘위임 정치 구조’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유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위임정치라는 구조가 주요 행위자 사이의 조직행태적(Organizational Behaviors) 긴장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 하고자 함.
 

1. 문제제기
2. 특징적 요소 분석
3. 정책적 함의
4. 주요 사건 및 메시지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