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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Agricultural Cooper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Resumption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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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훈, 전형진, 손학기, 박주언
소속 및 직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술지 연구보고
권호사항 R8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한   #경협   #재개   #농업교류   #김영훈   #전형진   #손학기   #박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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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과 2019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도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북핵의 해소가 선결조건이겠으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향후 정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 3자 대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호응과 전향적 변화를 배경으로 확대·심화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 착수’가 남북 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제·농업 상황과 남·북·미 대화 상황을 정리·전망하였다. 또한 대북 제재가 해소되고 북한이 변화된다면 어떤 농업협력이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농업문제와 남·북·미 대화 동향
제3장 평화이행기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제4장 핵심 농업협력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