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북한의 경제 침체 원인은 두 단계로 구분,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원인이며,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를 통해 농업 생산량 확대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며 대응해 나섰음. 한정된 자원을 농업 등 중요산업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서해 출어 시기 지연, 어선어업 기사 감소 등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어선 가동률 저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내수 면 양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두 번째 단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폭우‧태풍 피해가 원인이며, 해상 어로 활동 통제와 피해복구 지역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우선 투자 등으로 인해 수산업 분야의 활동은 대단히 위축된 상황으로 추정

■ 북한의 2020년 수산업 생산량은 급감, 향후 바다양식 중심 수산업 정책 추진 예상
- 북한 수산업 생산량 급감의 주요한 원인은 연료 부족과 해상 활동 통제로 인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이며, 폭우 와 태풍으로 인한 내수면과 바다양식 시설 피해와 생산량 감소도 예상
- 북한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산업 정책의 중심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시켰음.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어선어 업을 강조했으나 2016년부터 어선어업 분야 보도 빈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내수면 양어 관련 기사가 증가. 2020년의 경우 내수면 양어와 바다양식 분야 기사 빈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경향은 바다양식이 인력과 간단한 설비만으로도 기본적 생산이 가능하며, 내수면 양어와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연료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앞서 설명한 북한의 경제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등의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당분 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다양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시, 이를 감안한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사업 준비가 필요
- 북한의 감염병 대응 능력과 보건의료 체계는 낙후한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산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 능성이 높으며, 북한 또한 이를 두려워하며 국경폐쇄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외부의 지원도 거부할 것으 로 예상.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방역을 요구할 것이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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