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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4차 UPR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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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북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외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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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유엔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UPR은 세 차례 있었다. 1차 UPR은 2009년, 2차 UPR은 2014년, 3차 UPR은 2019년에 있었다. 북한 4차 UPR 심의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5일로 예정되어 있다.1) 이 글에서는 제1차∼제3차 북한 UPR의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국군포로 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4차 북한 UPR 대응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목차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 권고 참여
한국인 억류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 강화
북한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촉구
제4차 UPR 대응을 위한 정부 종합 전략 마련 및 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