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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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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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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 석좌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북한   #인권침해   #국제범죄   #인권 메커니즘   #김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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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2월 COI(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COI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제 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개별국가, 국제 NGO는 심각성 차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본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
2. 미국 및 영국의 인권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
3.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대북인권제재
4. 국제 NGO의 북한 내 권리별 평가
5. 북한 인권실태 평가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