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9년 3/4분까지의 북중 무역은 2018년 대비 57% 감소하였지만, 2020년 동 기간의 경우 북중 무역량은 2019년 대비 73%가 감소하였 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중 무역 감소량이 대북 제재에 의한 무역 감소량보다 크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2019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청산리 정신이나 대안 의 사업체계가 삭제되고 대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가 강조된다. 이는 북한경제의 운용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운용 방식에서는 경제적 합리 성과 인센티브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북한관련 여론 조사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 은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한 군통신선을 차단했고, 한국 GP 에 총격을 가했고, 해안포 포문을 개방했고,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결국 2018년 9.19 군사합 의도 실제로 무의미한 합의가 되고 말았다. 서해 공무원 피 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시점에서 조망해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이 스 스로 변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2021년 남북관계가 개선 된다면, 변화의 영역은 정치와 군사 부문보다는 경제부분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한 경제협력 사 안이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도 호응하기가 어렵다. 남북경협의 재개로 인한 남북관계 의 자율성 확립은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그 달성 가능성 은 낮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지속

제8차 당 대외에 대한 기대

2021년 남북한 관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