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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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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현익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2020(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국   #대선   #북미관계   #한국   #대응방안   #남북관계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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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 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 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 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 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 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이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 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현 상황과 유사한 과거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북·미관 계를 살펴보고 바이든 당선자의 대 북정책 기조가 북·미협상과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대해 미치 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을 검토하면 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과거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북·미관계

바이든의 대북 정책 기조와 한반도

한국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