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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
상세내역
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정성장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이중기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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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종전선언’에 대한 최근 북한의 입장
‘실질적 종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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