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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정은의 경제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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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2020(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김정은   #정책평가   #코로나19   #태풍피해   #복구   #8차   #당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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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중 무역의 침체로 계획경제의 실패를 보완해오던 북한의 시장 활 동도 극히 부진하다. 이동의 자유 가 제한되고 상품 부족과 구매력 감 소로 거래가 감소하여 시장 활동 관 여자 모두가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시장의 위축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무역업무 관계자들과 시장에서 원자재와 부 품을 조달하고 판매하던 북한 기업소에게 큰 타격 을 주었다. 파생적으로 기업소에 투자한 돈주와 급 여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시장에 물품을 조달하고 구매하던 일반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차 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 한 ‘진정한 주체세력’의 몰락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외생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 지금도 경제 부양책보다는 오히 려 80일 전투와 같은 주민 동원령을 내세웠다. 따라 서 향후 북한경제는 생산 감소와 시장의 위축으로 상당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전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 인정

자력갱생과 경제 효율성의 충돌

2021년 8차 당 대회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