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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강화, 대화의 3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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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김정은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대화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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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 가을 김정은워원장이 유난히 바쁘다. 9월 들어 10월 초까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9월 30일), 당창건 76돌 기념연설(10월 10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10월 11일)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연설정치’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내외 정책의 큰 틀과 미세한 사항까지 챙겼다.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제재를 견디면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야심차게 계획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판인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시원치 않다. 코로나 19의 청정국가임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경의 빗장을 굳게 닫아 걸고 있다. 생명줄인 중국과의 무역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식량, 생필품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의 부족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닥친 태풍의 피해를 아직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또한 전방위 제재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깨 너머로 남북협력이 진척될 여지는 희박하다.
 
김위원장의 잇따른 연설은 북한의 궁색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3개의 연설은 각기 다른 계기에 행해졌기 때문에 대상과 주안점이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연설은 국내정책국방력 강화대남·대외의 3분야에 집중되어 있다연설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각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자위력 강화조건부 대화론의 3중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인민대중제일주의 독려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

조건부 남북대화 제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