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동북아 비핵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 구상의 본래 개념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보장받고 있는 한 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을 중단 한다면 북한도 역내 핵 국가인 미·중·러의 법적인 안전보장 조 건 아래 핵 능력을 버린다는 것이 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국가로서 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온전하 게 따를 경우, 미국은 적어도 북 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선제 공격(first use)은 안 한다는 ‘소극 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을 조약으로 보장하 며, 종국적으로 북한이 이 비핵지 대에 참여한다는 시퀀스이다. 이 구상은 여전히 흥미를 끌고 있고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개념과 프 로세스에 전례 없이 나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심화하고 북한의 핵 능력 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과거 어 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상으로 들린다. 개념에 내재하는 한계도 있어 부진이 길어진다. 따라서 논의 과정에 편견을 없애 고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이상적일 뿐 비현실적인 사변 에 그칠지 모른다. 비핵지대 구상 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걷어 내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경제적 이해 의 접점을 정밀하게 찾아내어 설계 하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들어가며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긍·부정 상황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북한의 관점

동북아 비핵지대 현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