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발생 하였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코 로나19 관련 북한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성 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제 사회나 NGO 등의 보도를 종합해볼 때, 북 한은 강력한 이동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 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나 다 수의 사망자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 은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유럽에서의 코 로나19 재확산 사례를 보도하면서 북한에 서의 2차 감염 발병에 대한 경계를 계속 강 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소요되는 원유와 식량 같은 국가운영에 절대 필요한 전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당 수의 상품은 중국산 제품이다. 북한의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이 북한 원화의 유통량을 앞서고 있 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은 생필품 부족과 함께 외화 부족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시장도 심각한 타 격을 입게 되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단기 부양책 시행은 경제구조상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정책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나 군량미 보유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에서 무역의 증가는 상당한 경제 성장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향 후 북한의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연계될지는 의문이 다. 여기에는 몇 가지 논거가 있다.

북한의 낮은 수출고도화 지수는 2018년 이후에는 북· 중 무역의 급감으로 평가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에 도달하 였다. 심지어 시장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쿠바의 수출고도 화 지수도 북한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국산화는 아직은 폭넓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끊임없는 해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상품의 경 쟁성을 높였지만, 북한은 아직도 중국에만 의존하는 정책 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교 역을 진행한다면, 북한경제는 새로운 고속성장의 신화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심각한 식량부족에 대한 소 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지난 6월 한국이 WFP를 통해 국 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중국의 지원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9/2020년 중 국의 쌀 재고량은 약 1억 8천만 톤으로, 전 세계 쌀 재고 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쌀 60만 톤 지원설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이다.

만약 코로나 19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북한경제의 피해가 누적된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은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가경제발전 5개 전략의 달성 실 패를 인정한 김정은으로서는 일부 책임은 당과 간부들에 게 전가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다면 자 신의 권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당 창 건 75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북한의 행사와 정세의 변화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첩되는 경제적 어려움

북한의 경제난 극복 노력

북한식 자력갱생의 한계

북한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