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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의 현재와 한중 간 논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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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경환
소속 및 직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반도   #사드   #한중   #논쟁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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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한 미군에 배치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군사, 전략적 의미를 두고 한·중 간 논쟁이 끊어질 듯 이어진다. 7월 14일 한 대선 예비후보는 “주권적 영역,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하려면 국경 부근의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를 주장했다.
 
이튿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드는 중국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은 단계적 처리에 합의(phased settlement)했다. 근본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중국 견제, 포위전략이라고 본다. 한미 동맹론자들은 사드는 중국이 한·미의 틈을 벌릴 좋은 소재라면서 국내의 반미 및 반동맹 논리와의 부적절한 결합을 경계한다.
목차
들어가며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내외 논란 회고

주한 미군 사드의 현재

중국 주장 3가지 쟁점 진단

사드의 ‘이슈-주목 사이클’과 대응 방향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