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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인식의 질적 변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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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경환
소속 및 직함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정책
권호사항 202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관계   #인식   #질적변화   #가능성   #특수성   #보편성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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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들어가며
올해로 6·25 70년이고, 정전 67 주년이다. 2018년 들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과 9·19 평양에서 공동 선언, 미국과 북한 정상의 6·12 싱가 포르합의는 2019년 2월 28일 하노 이 ‘노딜’에서 그 진행이 멈추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6 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이 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퇴행하고,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요지부동이다. 남북관계는 연동되어 교착이다. 코 로나까지 겹쳤다. 남북교류의 작은 틈을 만들고 싶어도 그마저 실행이 막상 쉽지 않아졌다. 남북 간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 고 사회심리적인 거리는 더 멀어졌 다.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김정일 시대와는 달라졌고, 남북한 공히 젊은 세대의 통일관은 예전과 다르다. 과연 북한 시각에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한국 은 또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 본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통일을 지 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특수 성이 그대로 유효한가. 아니면 남북 관계도 보통 국가 간의 관계라는 보 편성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타성에 너무 오래 젖 어 있는지 모른다. 현실 인식을 엄중 히 해야 한다. 그래야 그에 적합한 방 향성을 잡을 수 있다.
목차
들어가며

남북관계 특수성의 종언

최근 남북관계 인식의 질적 변화 징후: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남북관계의 보편성이 지닌 함의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