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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0년: 북중 경제 교류의 전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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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조중우호협력   #60년   #북중교류   #경제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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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과 중국은 북중관계가 친선·우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 정세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중 간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상호 경제적 필요에 따른 교류로 변화되어 온 결과이다. 2018년 이후 북중 간 신혈맹관계를 구축하면서 경제 교류의 범위와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대외중립자주정책을 표방하면서 1961년 7월 소련과 조소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중국과는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이후 관계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각 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1995년 러시아가 폐기를 통보하면서 구(소련과 체결한 조약은 1996년에 종료되었다이에 반해 중국과 맺은 조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2021년에 60주년이 되었다.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북중 간의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밝히고 있으며 양 국 모두 북중 친선과 협조의 법률적 토대라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는 항상 협조관계만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협력을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본 글에서는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60주년을 맞아 북중 경제 교류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중관계의 변화와 경제교류의 추세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북한의 핵심험과 북중 경제교류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추진과 북중 경제 교류의 회복

북중 경제 교류의 특징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