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을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 정부도 적극 홍보하였다. 한국은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 과 관련하여 사거리와 중량 어느 것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방력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미 한·미 간에 이전의 합의를 통하여 북한 전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800km의 사거리를 확보한 상태이고, 공격용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북핵 위협 대응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지침은 지금까지 자주의 상징으로 곡해된 점이 있고, 따라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들어가며

배경과 개정 과정

반성과 오해 교정

향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