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5개국 순방 시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지만, 한국은 미국 인태전략 동참에 유보적이었다. 특히, 미국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FOIP과 관련된 규범과 원칙에 원론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을 뿐, 미국이 FOIP을 명분으로 주도한 군사훈련에는 불참해왔다. 이는 미국의 인태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한 지역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 미국 편에 서는 듯한 모양새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점차 인태전략을 구체화해나가면서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관한 관심과 기여를 늘려왔으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인해 우리 안보역량의 대부분을 한반도에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한미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때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 이익에만 집중하고 미국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미동맹이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대화가 실패한 후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의 이견이 분출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접근으로 동맹비용 분담이 쟁점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인태전략 동참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로 미국 조야에서 한·일 관계 경색에 관한 우리의 책임론도 (부당하게) 팽배해 있었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 2019년 6월에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현안 이슈를 논의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다양한 고위급 회담에서 인태전략 협력도 함께 논의되었다.

인태전략과 신남방정책 접점 찾기: 한미동맹을 위한 전략적 고려?

인·태전략 협력을 통한 한·중 협력 공간 창출

동북아 지역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강화: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