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본고는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어떠한 긍정적 측면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분석하고,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딜레마를 고찰한 후 한국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긍정적 측면과 한계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딜레마

북핵 4자회담의 필요성과 한국정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