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발발한 지 30년 동안 북한은 결국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 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목표가 어떻게든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왔다. 북한은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 책임을 북한의 술책과 기만에 돌리고, 한국과 미국이 몇 차례의 비핵화 기회를 놓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대북 정책과 정책기조는 분석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거의 외면해왔다. 그 결과 북핵 대화나 협상은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북한의 실질적인 핵 무장과 고도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일상적으로 대남, 대미 핵 위협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 제기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 위기와 9·19 합의 이행 무산

2018년 한반도의 봄과 미국의 싱가포르 합의 무시

북핵 합의 이행 실패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