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요인은 △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유지
△ 한국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북한문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임.
○ 남북관계에 있어 위협요인은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훼손 △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군사훈련은 쌍중단의 사실상 파기로 악화 △ 한미동맹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본질과 한미 간 이익 차이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임.
○ 현재 동북아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미대화 기조 유지는 기회요인으로 평가됨.
○ 동북아 정세의 위협요인은 △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동북아 역학구도의 불확실성 강화 △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임.
■ 북한의 의도
○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대내적으로 군부의 소외감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측면과 대외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한 포석 및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협상전술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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