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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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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현안보고서
권호사항 20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김정은   #정보화   #ICT   #경제성장   #정보화 추진   #디지털 세대   #사회통제   #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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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Ⅰ 북한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정보화의 잠재력
 북한의 사회경제적 역량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함.
- 2019년 2월 8일(미국 현지시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도시가 하노이임을 알리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그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20년간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일반적인 제3세계 빈곤 독재국가들과는 사회경제적 기반과 역량이 상당히 다르며, 이것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민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
- 도시 인구비율이 61.2%(통계청, 2014년 기준)에 이르며, 전기화·수도화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고, 비록 열악한 수준이지만 도로와 철도가 전국적으로 연결
-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평균 수명은 2008년 69.3세에서 72.1세(통계청, 2014년 기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10.2%를 차지해 북한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정보통신 부문의 소비가 크게 늘어 대중화됨.
- 통일연구원의 발간 자료에 의하면, 400개가 넘는 공식시장(종합시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1) 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비 구매력이 크게 상승
목차
Ⅰ. 북한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정보화의 잠재력

Ⅱ. 김정일 시대의 정보화 정책

Ⅲ.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보화 추진과 실태

Ⅳ. 디지털 세대의 탄생과 재생산

Ⅴ. 정보화와 사회통제

Ⅵ. 정책적 함의: 북한의 인터넷 개방 가능성과 조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