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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 평가와 시사점: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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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2022   #상반기   #북한경제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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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5월 12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두 가지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는 6월 상순 중에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당과 국가의 정책 상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북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2021.12.27-31)에서 제시하였던 과제들과 코로나19의 발생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과제를 제시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본 글에서는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상반기 경제 상황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경제 분야 인적 쇄신을 통한 규율과 역량 강화

코로나19와 생산 활동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

북한의 경제·방역 병행과 협력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