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중에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5월 20일의 한미 공동성명에서의 3국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for addressing the DPRK)”란 표현에 비해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을 더욱 강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틀 뒤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후 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 중이었다)에서도 3국간 결속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같이, 한․미․일 3국 협력은 최근 미국의 한․미 및 미․일 대화에 있어서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시위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2020년 이후 각종 미사일 시위의 빈도를 부쩍 높여왔고, 2022년에 들어서는 이미 2월에 2021년 만큼의 도발(8회)을 감행하였으며,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 그들이 공언한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정황마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모두 북한 핵과 미사일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3국 간 공동 대응태세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미국이 바라는 지향점은 북핵 위협 대응 이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안보적인 결속을 포함하여’(including security ties)란 구절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더 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3국 안보협력이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촉발된 ‘민주주의(democracy) vs. 권위주의(autocracy)’ 경쟁에서의 결속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그 이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 한·일 관계

한·미·일 3국협력을 위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