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다자외교안보 과제 : 강대국 정치와 다자외교

상세내역
저자 이신화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윤석열   #다자외교   #강대국정치   #이신화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세 개 이상의 국가가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자 상호의존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따라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자외교는 단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익과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제도는 회원국 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원칙으로 소수의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지양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약소국과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힘의 정치가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 강대국들은 중소국들의 무임승차에 불만이 많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를 자국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대국들은 자국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 중소국들은 자국 홀로 글로벌 이슈에 관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관여 자체가 대부분 불가능해서이다.
목차
강대국 정치와 다자주의 경쟁

새 정부의 다자외교안보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