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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과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본 향후 한국 사이버 심리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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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호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윤석열정부   #사이버안보   #우-러전쟁   #심리전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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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사이버전도 격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개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사이버 네트워크 공격을 개시해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려고 시도했다. 개전 후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측의 치열한 전과 과시를 통한 동정 여론 조성을 노린 사이버 홍보 경쟁과 선전·선동이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전과 홍보는 국민의 단합과 주변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국가의 전쟁 노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의 심리전 공격이 동원된다. 우선 교전국을 악마(惡魔) 집단으로 만들어 국민의 적개심을 고조하는 흑색선전(propaganda)이다. 각종 현실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적군과 교전국 국민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또는 징벌 대상인 죄인으로 비하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병사에게 교전 대상인 일본인을 큰 뻐드렁니를 가진 ‘생쥐’라고 하며 밟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했다.
 
다음은 성공적인 전과 달성을 위해 군사 활동이나 작전 계획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선전·선동과 여론 조작을 위한 가짜뉴스(fake news) 배포다. 손자병법에서도 강조한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나의 의도를 왜곡하여 상대방을 속이며 적의 전의를 꺾고 아군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첨단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은 심리전 방송으로 병사의 향수병을 자극하여 무기력한 울보를 만들었다. 심지어 전선에 울려 퍼진 고향 노래를 듣고 항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전쟁 때는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장사 등지에서 기만 상륙공격을 실시하였다. 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다.
목차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선전·선동 공세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심리전 활동과 동정 여론 확산

향후 한국의 사이버 심리전 전개 방향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