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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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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굿 이너프 딜   #미국   #북한   #비핵화   #이슈브리프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최강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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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났다.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 차이를 확실히 드러낸 시간이었다.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은 빅딜을 견지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생각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나 ‘조기수확(early harvest)’은 적어도 당분간 설 곳이 없게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한 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한국의 중재노력을 오지랖이 넓다며 평가절하 했다. 어설프게 중간에 있지 말고 확실히 북한 편을 들라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다. 4.27 판문점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목표였을까? 문재인 정부는 준비가 부족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다가 결국 한국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형국이 된 셈이다.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의미있는 비핵화로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 ‘굿 이너프 딜’과 한국 정부의 낙관론
독특한 정상회담 일정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미간 비핵화 로드맵 입장차
현 한반도 정세의 판단
정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