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과 북핵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야당과의 협치 및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필요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