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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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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왜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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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우태
소속 및 직함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9(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이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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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자리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철거 지시는 남북관계가 정체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를 요약하자면, 첫째,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완성을 위한 의지 표명, 둘째, 북한 체제 속에 만연한 관료주의 척결 의지 재확인, 셋째, 남북관계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 한 것 등으로 분석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북미관계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을 매개로 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관광지구 개발의 적극적 의지 표명

관료주의 폐해 지적

남북관계에 대한 양방향의 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