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이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갈등의 심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등의 상황전개에 따라 바야흐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 문제는 일본이 전후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했던 ‘전수방위’의 방침을 넘어서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에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좀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기시다 수상이라는,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아직 권력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올 7월의 참의원 통상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수상의 상황으로서는 자민당 내의 실력자인 아베 전 수상이나 아소 전 수상의 보수적 노선에 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상황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인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주변상황 변화가 미일동맹 및 일본의 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한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의 배경

향후 전망

일본의 안보력 강화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