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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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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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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두 번을 포함해 6일간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11~12일, 15일, 28일, 30일의 5일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과는 차이가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主敵)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며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에는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고는 이처럼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있는 배경과 대미 초강경 입장으로 다시 선회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하면서 한국 차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의 대미 강경 선회 평가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정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