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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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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박지영,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외교관계   #핵문제   #북한   #미국   #캐나다   #미주   #한반도   #최강   #박지영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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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월 27-8일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스티븐 비건 (Stephen Biegun)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 및 실무회담을 ‘생산적(productive)’으로 평가했다. 북미간에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정해졌다는 것을 언급할 뿐, 특유의 과장된 행동을 삼가고 있다. 이처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국도 협상의 어려움과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보로 평가한다.
향후 2-3주 동안 전개될 미북간 치열한 수 싸움과 한국의 역할은 우리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 향방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획이 그어질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고, 북한 핵보유가 사실상 굳어지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협상카드를 교환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협상카드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검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조심스러운 미국의 접근과 북한의 이유 있는 침묵
2 차 미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전망
핵심 안건으로서의 검증
정책 제언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확립하고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 되는 비핵화 합의를 강조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을 확보
한미동맹 문제는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