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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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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대우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미정상회담   #이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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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은 정상 간 단독회담, 안보 관련 참모들이 참석하는 소수인 회담, 그리고 모든 동행 참모들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기며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성명과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공개되었다. 특히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중요성 및 역할 확대, 대북정책 공조, 백신 협력, 경제협력 등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자료는 한미 간의 기술혁신, 코로나 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기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한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합의를 거의 이루었다고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의 동력을 얻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에는 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용어와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미동맹에 일정부분 긴장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거둔 성과(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백신 및 경제협력 강화)와 과제(북한 호응 유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중/한일관계 유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정상회담 성과

정상회담 후속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