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4월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을 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발표 전 단계에서 3국의 안보실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5월이 된 현재 발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월 공개를 예정으로 추진되던 대북정책 검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 3월말 연이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사했다는 분석 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이 미국의 셈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아마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여 바이든 정부가 그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러한 미사일 도발이 대북정책 검토를 연장할 만큼의 요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일까?
 

들어가며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