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WMD 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시련을 겪어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미 국무 및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외교실무 최고책임자들을 만나 격론을 벌이면서 동북아 정책 기조의 주요 단면들도 드러나고 있다. 단지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나 전략은 마무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진척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호혜적인 경협 전개와 함께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보다 패권 도전자 중국을 봉쇄·포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동맹국인 한국에게 이 전선의 선봉을 맡기는데 주력하면서 집중해도 해결이 어려운 북핵문제보다 우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 결과 한반도에 평화가 복원되기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억지하고 한·미가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한미동맹이 오히려 갈등적 신냉전구도 형성의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동북아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북핵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한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기조

북·미간 신경전

북핵 협상재개를 위한 미국 설득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