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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평가와 과제

상세내역
저자 이대우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11차   #한미   #방위비   #이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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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019년 9월 말부터 시작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1년 3월 7일 타결되었다. 동맹관계를 가치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혈맹인 한국을 갈취하는(extort) 것’이라 비난했던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15개월 동안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목차
협상 타결

협상 평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