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한일 갈등이 북일 대화에 미치는 영향

상세내역
저자 이기태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9(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일갈등   #북일대화   #남북관계   #북일관계   #이기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한일 갈등이 1965년 체결된 ‘불완전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분석 가능함을 밝힌다. 즉 아베 총리의 개인 신념과 다르게 ‘전후(戰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은 향후 북일 대화에서 배상금 문제 및 청구권 포기 등과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준으로 대북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대일 강경 발언 역시 향후 북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한국 정부는 북일 대화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요소에는 신중히 대응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차
아베 총리의 모순된 전후 체제 인식 및 대응

불완전한 한일 청구권협정 합의

한일 국교정상화와 북일 국교정상화의 연관성

북한의 입장 및 반응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