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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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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바이든   #인태전략   #중국   #정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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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40여년 대중정책 리셋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인 개방된 정치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순응,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 체제 수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력과 군사력만 키워 미국의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 중요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나 세부적인 전략과 레토릭, 접근방식 등에서는 새로운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직접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압박을 통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금년 2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첫 국제무대 행사로 뮌헨 안보회의(MSC)에 공식참석하여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하여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보복과 관세인상 등을 대중 협상수단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가치이념 강조를 토대로 홍콩 보안법, 대만이슈, 신장(新疆)과 시짱(西藏) 소수민족 문제들을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압박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목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모색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부국강병(富國強兵)달성을 위한 신(新)대장정 본격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전망과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