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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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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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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운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세와 정책
권호사항 3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과학적   #자력갱생   #양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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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정은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전쟁 대신 번영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부흥번영의 이상 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방략과 목표를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2021년 1월 초에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 과감한 개혁을 포함한 경제 부흥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에서는 간부들의 무능과 눈치 보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경제개혁보다는 사회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시가 강조되었다. 김정은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 강조된 자력갱생

자력갱생의 허구성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