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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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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인도협력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9(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남북관계   #남북교류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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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 십만 여명으로 줄어든 이산가족문제는 분단이 초래한 최고의 인권·인도 문제이다.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이들의 비원 앞에 정치와 이념은 시급히 답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 북한관광 방식의 고향방문 사업을 제안한다. 한중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이 대안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서 신속하고 대규모로 시행할 장점이 있다. 관련국들의 양해와 협조가 관건인데 인도적 문제 해결,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정치문제에 희생되어 온 이산가족문제

절박한 이산가족 실태

기존 이산가족정책의 한계

새로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새로운 고향방문사업의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