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지난 수년 간 한미동맹의 거북스러운 현안이 되어 왔던 방위비분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협상팀은 2월 5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훼손된 동맹 관계의 복원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가 방위비분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을 고려할 때 비용 문제를 갖고 임기 초반부터 동맹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총액뿐 아니라 협정 기간, 세부 항목과 관련한 논란 등 그간 한미 간에 존재했던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무엇이 핵심 쟁점과 과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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