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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판문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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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9(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하노이   #판문점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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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격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짧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관건은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 상응조치와 정치적 상응조치를 분담하는 조합은 초기단계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1. 하노이 이후 김정은 위원장 행보

2.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평가

3. 북미 비핵화 입장차

4.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 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