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4개월 여 북미 교착 국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글은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중국의 전략적 입지 제고와 주변국의 전략적 수요에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북·미·중 모두의 이해와 수요를 일정 수준 만족시키는 ‘메시지’와 ‘기회’를 만드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게 시 주석 방북은 유용한 국면 전환 카드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걸어 온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대화 재개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용한 ‘카드’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요소로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자적 협력, 다원적 중재가 필요하다면 중국의 역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북미 협상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보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미국 ‘압박 카드’로 보기보다는 미중 균형 차원에서의 대북 영향력 유지와 대미 ‘협조 카드’를 모두 염두에 둔 방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이다. 향후 G20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경유하여 7월 중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은 하노이 합의 무산 이후 상호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유연성을 공유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수준의 합의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주석 방북 배경

시진핑 방북 의미(1): 중국의 전략적 입지 제고와 주변국 수요 고려

시진핑 방북 의미(2): 대북 영향력 유지와 대미 협조카드

지지보다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메시지

경제건설 총력 노선 지지 속 북한식 개혁·개방 지속 유도

제재 틀 안에서의 북한 관심 분야 협력·지원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