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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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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상세내역
저자 정진문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9(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정상회담   #정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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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인 ‘빅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한 입장은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북미 양국의 간극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함께 다루는 더욱 포괄적인 빅딜의 제안은 한국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북미 양국에 대해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의 지속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북미대화 지속에 관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긴밀한 협의,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추후로

향후 과제: 북미 간 이익 균형의 달성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