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결렬의 원인과 향후 협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 한 시점임.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 존 볼튼 보좌관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이유를 이번 회담 결렬의 주요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함.
❍ 영변 핵시설 폐쇄만을 가지고 북한이 제안한 5개 제재안 해제와 교환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미래 핵도 일부만을 제거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웠음.
❍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전격적인 ‘빅딜’ 역제안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실무협상 이전부터 언급한 대로, 북한과 비핵화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임.
❍ 근본적인 비핵화 개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재 해제를 북한이 요구하자, 미 국은 이번에 싱가포르 때와 같은 추상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 화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관련, 비핵화 조치와 제재의 완화 혹은 해 제가 비례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 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유일한 레버리지가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례 적 교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동시에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협상에서 제시했던 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 의견을 되돌리기에는 청중비용 (audience cost)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음.
❍ 청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북미 협상이 타협 (compromise)를 목표로 진행될 가능성 보다는 한쪽의 양보 (concess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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