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4자회담을 통해 본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협정

상세내역
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9(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중국   #미국   #북한   #4자회담   #한반도평화협정   #이상숙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다자회담이었다. 비록 북한의 늦은 참여와 의제 합의의 실패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탈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주요 관련국들이 다자적 협상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고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탈냉전 직후 1990년대 상황과 미중 경쟁이 치열한 2019년 말의 상황은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이 글은 4자회담의 형성과 경과를 검토하고 이 중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국의 전략과 중요 쟁점을 도출하여, 2019년 말 현 상황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4자회담의 배경과 의의
Ⅲ. 4자회담의 경과
Ⅳ. 4자회담에서의 각국 입장
Ⅴ. 4자회담의 쟁점과 현재적 함의
Ⅵ. 4자회담을 통해 본 남북미중 평화협정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