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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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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연구
권호사항 2019(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기술혁신   #경제성장   #경제발전   #국가혁신체제   #단번도약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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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가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지향하는 추격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가혁신체제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후발 국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빠르게 선진 경제 수준을 추격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최근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단번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을 두고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통해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생산단위에서의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 제도 등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후발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혁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대외교류를 통해 선진 국가들의 혁신 경험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혁신체제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의 역량과 대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구체화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북한 또한 대외관계 개선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대외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7
Ⅱ.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이론적 검토 10
1. 경제성장과 기술의 역할 10
2. 기술추격과 국가혁신체제론 13
Ⅲ.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18
1. 단번도약론: 북한식 추격성장 18
2. 과학기술중시노선 22
3. 최근 북한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27
Ⅳ. 북한 단번도약의 성공가능성: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34
1. 기회 요인 34
2. 제약 요인 36
3. 추진 과제 38
Ⅴ. 결론 41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