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4-15일간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및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음. 한미 간 다양한 동맹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서 매우 주목받은 회의였음.

주목받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인 연합훈련 및 확장억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였음.

실제로 작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남북한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방지에 합의한 것이어서, 확장 억지력 제공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임.

연합훈련 문제는 또한 북미 대화와도 연계되는 문제임.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의 연기를 결정했으며, 이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

그 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이로 인해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을 경우 연합사와 유엔사 간 역할 경쟁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이 밖에 중요한 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지소미아’) 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임.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지속과 이의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의 확대 방안 모색에 합의하였음. 또한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본 글은 이번 SCM 합의 내용 및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 주요 이슈들의 전개 방향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서언
2. 합의 내용
3. 주요 이슈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