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세력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바, 한국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 외교전략이 필요함.

미중 전략경쟁이 이미 현실화되었고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중 사이에 놓인 모든 지정학적 ‘낀 국가’ 또는 ‘중간국가(中間國家)’에게 있어서 최대 외교정책 과제가 될 것임.

특히 한국은 지리적·경제적·군사안보적으로 미중 경쟁의 정 중앙에 놓여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및 일본과 갈등하는 주변국문제까지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한국사회는 대북정책을 두고 이미 깊은 남남갈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둘러싼 남남갈등까지 중첩되어, 국익 보호와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합의가 가능한 국익과 외교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국은 주변 강대국외교에 취약한 성향이 있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는 주로 중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 존재하여, 중국에 편승하는데 외교안보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임.

동북아에서 예외적으로 복수 강대국이 존재할 때(중국 남북조 간 쟁패기, 19세기 말 중일 간 지역패권 쟁패기, 미소 냉전기 등) 한국은 효과적으로 강대국 외교전략을 입안하고 국민합의를 유지하며 국익을 보호한 경험이 일천했음.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예상됨.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본연적 국익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신 외교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 이에 기반한 ‘한국적 국익’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외교 원칙을 모색하고자 함.
 

1. 문제제기
2. 동북아 신 지정학 동향과 한국의 대응
3. 한국의 외교안보적 정체성과 정체성 기반 국익 규정
4. 한국의 신 외교 원칙 모색
5. 정책제안과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