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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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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9(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중국   #트럼프   #북한   #미국   #김정은   #시진징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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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6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1일 사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5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시주석에게 제5차 김정은과 시진핑의 북.중 정상회담(이하 제5차 김-시 회담)은 ①전임 후진타오 주석의 2005년 평양 방문 이후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이라는 의미와 함께 ②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그리고 ③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어 6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에게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당면한 미.중 무역협상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G-20 정상 간 논의라는 의미를 지님.

북.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미 핵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과 의미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중국의 북.미 핵 협상의 '중재자(mediator)' 역할이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었음.

2019년 6월 30일에는 북.미 회담과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함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체되었던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북.미 핵 협상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음.

연이은 3건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중국의 '중개자' 역할에 대한 평가는 약 10일 정도의 단기간에 롤러코스터 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의 '촉진자' 역할에도 많은 함의를 끼쳤음.

이 글은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에서 나타난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대응을 전망해보고자 함.

이 글은 또한 북한이 특유의 '시계추 외교'의 응용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 '중개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번갈아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살펴보려 함.

끝으로 美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핵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중국이 이해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개자' 역할이 한국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며
2. 제5차 김-시 회담의 의미
3.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의 의미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