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적이고 최후통첩식으로 발표한 미국의 ‘새로 운 셈법’ 채택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북 한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 가하면서 조만간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라고 압박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없는 협상을 계속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없는 협상 은 기만적인 시간끌기라면서 협상을 피해왔다. 스 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협상특별 대표가 한국을 거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로운 길을 결정하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이를 발 표하는 전후에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북·미 협상국면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2019 년 북·미 비핵화협상을 평가해 보고 향후 전망을 제 시한 뒤,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
2020년 전망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